중국, AI 기술 23개 수출관리 추진…“API·앱 제공은 대상 아니다”

이번 안은 기존 목록을 고치는 절차다. 상무부 대변인 문답은 2001년 이후 여러 차례 해 온 정례 개정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40개 중 수출 금지는 14개, 수출 제한은 26개다.

한국어 해설 게시물에서는 “그럼 딥시크 이제 못 쓰는 거냐”는 질문이 먼저 나왔다. 소수 게시물의 반응이라 대표 여론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국내 이용자가 가장 먼저 궁금해할 지점은 분명하다.

API·앱 이용과 기술 이전은 다르게 취급된다

문답은 판단 기준을 ‘제한 기술이 중국 안에서 밖으로 옮겨 가는가’로 제시했다. 제한 대상 대형 모델로 해외에 API 호출, 앱·웹 대화, SaaS, 단말용 경량 배포를 제공하는 것은 대형 모델 기술 수출 관리 범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제한 대상 AI 기술을 해외 현지에 배포하는 것은 관리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중국 기업이 해외에 둔 자체 클라우드처럼 위험이 통제되는 경우에는 자동 허가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로 만든 제품 자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상무부는 목록이 시행돼도 대부분의 AI 기술은 여전히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고의 사전 등록 대상은 네 가지다. 기술 소유권의 해외 이전, 해외 사용 허가, 기술 소유자나 실질 지배자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상무부가 따로 지정한 경우다. 이미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은 수출도 등록 범위에 포함된다.

공고의 등록 항목은 수출 기업과 기술 수령자의 기본 정보, 수출 국가·지역, 수출 기술과 용도, 예상 수출 금액 등이다. 문답은 등록 대상인지를 수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므로, 한국 측은 상대 기업의 판단 결과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편이 낫다.

오픈소스와 논문은 빠지고, 공격용 기술은 금지로 간다

공고는 오픈소스나 학술 논문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을 관리 범위에서 뺐다. 상무부는 AI 기술의 오픈소스 공개, 해외 자체 연산센터 구축, 해외 칩 제조, 공동 연구, 국제 표준 참여에도 자동 허가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지 쪽 예시로는 AI가 주도하는 악성코드 생성·변이 기술이, 제한 쪽 예시로는 AI 보조 취약점 발굴 기술이 문답에 제시됐다. 나머지 기술의 구체 명칭과 기준 지표는 부속서에 있으며, 신화망 전재본에도 같은 부속서 두 건이 첨부돼 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할 지점은 계약서에 있다

중국 AI 서비스를 API나 앱으로 쓰는 팀에는 당장 바뀌는 절차가 없다. 오픈 웨이트로 이미 공개된 모델을 내려받아 쓰는 경우는 공고의 ‘공개 기술 제외’ 문구와 관련되지만, 개별 모델의 해당 여부는 부속서와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필요한 쪽은 중국 기업과의 기술 라이선스, 지분 인수, 공동 개발, 한국 내 현지 배포 계약이다. 이런 거래는 중국 측 수출 등록이나 허가가 끼어들 수 있으므로, 일정과 책임 소재를 계약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의견수렴이 끝나는 11월 15일 이후 최종 목록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